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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범죄심리학

정신 장애와 범죄 심리와의 연관성

by 아워제이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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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트레스와 범죄심리

  1. 모우슨의 연구: 모우슨은 스트레스 자극을 통해서 교감 신경계의 각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인지적 지도의 장애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의 일시적 혼란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인지적 지도의 장애는 내면화된 도덕성, 법규범 상실이 원인이 된다. 인지적 지도의 해체, 개인의 감각 추구 행동, 높은 각성수준은 이미 내면화된 도덕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범죄 행동의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2. 긴의 연구: 모우슨과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대다수의 폭력 범죄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된 높은 각성 수준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여지는 다양한 폭력물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고 했다.
  3. 브라운과 큘릭의 연구: 브라운과 큘릭은 상황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 사회적 확신, 책임감, 불공평한 감정 등의 변인들은 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폭력 행동은 단순하게 힘의 사용을 통해 즉각적인 만족을 얻고자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계획적이라기보다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들이다.
  4. 조은경의 연구: 조은경의 연구에 의하면 분노 표현 양식과 범죄 유형별 차이를 보면 폭행범이 주로 화가 날 때 물리적인 공격이나 버럭 화를 내는 반응을 가장 많이 드러냈다. 또 범행의 사전 계획 여부를 보면 폭행범이 무계획적인 범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 이 연구 결과는 폭력성 대인 범죄의 발생 원인이 홧김에 범행을 많이 하는 감정적 폭력 행동의 주원인임을 말해준다. 과거의 범죄연구에서 간과한 연구 분야 중의 하나는 자신의 행동의 원인에 대한 범죄자 자신의 인식이다. 범죄자의 귀인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누범 유형에 대한 통찰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또 폭력에 대한 정확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정신장애와 범죄

"정신장애인들이 일반 인구에 비하여 범죄와 더 연관이 많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신 장애인들이 폭력과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 중에서 덜 위험하다는 의견과 비슷하다는 의견, 더 위험하다는 의견이 분분해 지금까지 일치된 의견은 없는 상태이다. 한국 정신 장애인의 범죄율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인의 범죄율이 정신 장애인보다 17배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난폭하거나 범죄를 자주 저지르는 정신과적 장애는 조현병, 정서장애, 지적장애, 간질, 뇌증후군 등이었다. 피 치료감호자의 재범률은 대략 15% 정도로 강력 범죄자의 재범률 50%와 보호 감호자의 재범률 30%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보고되어 있다.

 

3. 정신병과 범죄

정신병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 감각의 상실이다. 그들은 환상과 망상 속에서 살며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고, 없는 것을 본다. 이러한 개념적 왜곡과 오해를 환각 또는 망상이라고 한다. 이를 앓는 사람들은 타인의 행위와 의도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지받지 못하는 신념, 불평, 요구를 망상이라고 한다. 정신병은 행위의 특징이 주로 사고의 혼란을 보여주는 조현병과 망상 체계로 특지어지는 정신병적인 혼란인 망상증으로 대별되고 있다. 정신병과 범죄와의 관련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환각이나 망상에 지배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아래를 통해 살펴보자.

  • 정신분열증: 감정의 둔화, 외계와의 융화 상실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신병으로, 정신병 인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다. 주요한 임상적 증상 중 하나는 괴이하고 비합리적인 사고 과정이며, 이들의 사고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굉장히 위협적이다. 망상적인 사고가 그 사람의 다른 행위 유형을 유도하게 되어 대인관계, 사고, 기분에 있어서 문제를 조장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의 태도는 자신의 망상과 맥을 같이하여 종종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된다. 즉,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려고 음모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어(피해망상증) 남이 나를 해치기 전에 남을 먼저 해치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 강박 신경증: 강박적 사고나 강박 행동으로서 이 증상들은 개인에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거나 현저한 고통이나 지장을 초래할 만큼 심각하다.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강박 관념을 가지고 여기에 집착한 강박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방화광, 절도광, 음주광 등에 강박 신경증 환자가 많다고 한다. 절도나 방화 그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기 내면의 불만이나 긴장,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죄 행위를 계속한다고 본다. 대체로 이들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고, 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많다고 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범죄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불안 신경증: 여러 가지 공황장애나 일반화된 불안 장애를 가진 것이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 두려움이 너무 극심해서견디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일과성이 아닌 반복 경험이 특징이다. 불안을 이기지 못해 또는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범죄를 범하고 이 때문에 체포되어 처벌받음으로써 해방감을 만끽하고자 한다. 그들이 느끼는 해방감은 일시적이고, 계속해서 불안이 엄습함으로 또 범법 행위에 빠지게 된다. 범죄학자들은 이를 죄책감 콤플렉스에 의한 범죄라고도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안 신경증에 의한 범죄로 판명될 경우엔 처벌보다는 치료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와 범죄심리의 관련성
정신장애와 범죄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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