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이론 통제이론 범죄피해자학 이론

범죄 심리학의 기초 이론 (2)

6. 표류이론

1960년대를 맞이할 무렵까지 주류였던 사회학 결정론에 반기를 든 것은 맛챠의 표류이론(drift theory)이었다. 맛챠에 의하면 비행은 사회적 압력이나 외재적인 환경요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비행자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것이라 주장했다. 맛챠에 의하면 비행소년은 지배적인 합법적 가치 체계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비행소년은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합법적 가치체계에 따른다. 즉, 비행소년은 합법적 가치체계와 비합법적 가치체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른바 표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소년은 어느 시기에 범죄를 저질러도 생애 범죄를 계속하는 것이 아닌 일과성에 그친다. 맛챠는 이러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표류이론뿐이라고 역설했다. 

 

7. 통제이론

가정이나 학교 교육의 실패가 범죄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회통제이론과 자기 통제이론 측의 정책 제언은 가정의 학교 교육이나 예의범절을 엄격히 해 지역 간의 범죄 대책을 추진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런 주장이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지지층이 늘어난 배경은 공화당의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 밑에서의 정치 보수화나 '법과 질서' 캠페인을 들 수 있다. 사회적 통제이론을 수정한 자기통제 이론에서는 범죄의 요인을 '자기 통제력(자기억제력)의 결여, 약화'에서 찾았다. 여기에서 자기 통제력이 약한자란 "충동적이고 무감각하고, 신체적 위험을 갖고 있고 비언어적, 근시안적인 성향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자기 통제 이론은 범죄자의 인격이나 성격에 주된 관심이 쏠려 있어 그 의미에서는 범죄 심리학적인 색채가 짙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8. 범죄피해자학 이론

(1) 초기의 피해자학 이론

종래의 범죄학이 범죄자의 범죄 현상에 주목해 범죄이론을 내세운 것처럼 피해자학도 피해자와 피해 현상에 주목해 피해자학 이론을 구축했다. 피해자학 이론은 피해자학 초창기에 피해자학의 주창자들과 그 계승자에 의해 제창된 초기(1960년대~1970년대)의 이론과 현재(1980년대 이후)의 이론으로 그 성질을 달리한다. 피해자학의 초창기에 그 기초를 세운 것은 헨티히(Hans von Hentig)의 범죄 이중주설, 멘델손(B. Mendelsohn)의 피해자 유책성설, 엘렌버거(H. Ellenberger)의 잠재적 피해자설, 울프강(M. Wolfgang)의 피해자 유발설, 세퍼(Stepen Schafer)의 기능적 책임설, 스파크스(Richard Sparks)의 피해자화설 등이 있다. 그들은 그때까지 거의 논의된 적 없던 피해자 문제에 정면으로 파고들어 피해자학 발전에 크게 기여 했다.

(2) 최근의 피해자학 이론

초기의 피해자학 이론에 대한 비판이나 피해조사에 있어 확실해진 피해자의 실태를 포함해 198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피해자학 이론이 전개되었다. 여기에서는 4가지 이론에 대해 개관해 보기로 한다.

1. 생활양식 이론: 범죄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생활 양식을 취하고 있는 자가 범죄 피해를 당하기 쉽다는 이론. 특히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공간을 지나는 경우가 많은 자, 가족 이외의 자와 지내는 시간이 많은 자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2. 일상 활동 이론: 일상 활동 이론은 피해자의 라이프 스타일 외에 범죄자의 라이프 스타일도 포함해서 범죄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한다. 이 이론은 범죄 발생을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 관계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나 피해자화의 관점에서는 상점 등의 감시 체제가 취약하거나, 고가의 장신구를 부착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야간에 외출하는 것 등을 범죄 발생 요인으로 생각하고 범죄 기회의 감소를 위해 라이프 스타일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3. 동일 집단 이론: 이 이론은 가해자인 범죄자와 피해자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그룹에 속해 있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범죄자와 피해자를 다른 범주로 나눈 것은 무의미하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4. 제2차 피해자화, 제3차 피해자화 이론: 제2차 피해자화는 형사 사법 기관 등의 배려가 부족한 대응에 의해 피해자의 범죄 피해를 재차 유발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범죄조사나 형사 재판에서는 사실의 추구를 중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최근 일본,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형사 절차에 있어 피해자와 인권 보호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 배경도 이런 이유에서 이다. 제2차 피해자화보다 정신적, 심리적으로 더 힘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고 방치하면 피해자는 재차 자기 파멸적인 길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현상을 제3차 피해자화라고 부른다.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에 의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피해자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치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게 된다. 

9. 새로운 범죄학

새로운 범죄학의 흐름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공통분모에 의해 종합될 수 있다.

1. 새로운 범죄학은 인식론적으로 사회 과학의 가치 중립 또는 가치 자유의 가능성을 거부하며 실증주의 패러다임 및 자유주의적 관점과 결별한다.
2.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관심을 가지며 일탈 및 사회문제 또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의 총체적 해명 속에서 이해하려 한다. 새로운 범죄학적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은 명시적으로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가치 몰입을 표방하며 이러한 관심을 자신들의 연구 속에 통합하려 한다.
3. 위의 두 가지 공통분모의 당연한 귀결로서 새로운 범죄학은 일탈 및 범죄 문제 해결에 있어 현상 유지와 개혁주의적 해결을 거부하고 전반적인 체제 변동과 억압에 대한 투쟁에서의 정치적 참여를 주장한다. 

새로운 범죄학은 일탈 및 범죄의 인과적 설명에서 개인주의적 접근을 철저히 배격하며 일반적으로 일탈과 범죄를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의 결과로 간주한다. 따라서 법과 사회통제는 범죄의 결과로서 당연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 통제기관들은 불공평하며 권력층의 이해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범죄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범죄인 개개인이나 문제 집단에 대한 처벌과 통제에 있는 것이 아닌 구조적 원인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창출에 있다는 주장이다.

 

범죄 심리학의 기초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