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과 범죄에 관한 고찰

범죄의 사회학적 요인(3)

1. 도시화와 범죄

사람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 중에서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학 사상 최초로 주목받은 것이 도시화이다. 도시와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종래는 지역사회와 범죄란 형태로 진행되었다.

 

(1) 지역 간 범죄율의 격차에 대한 조사·연구

지역 간 범죄율의 격차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도시와 농촌의 비교가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65년에 일본에서 농촌과 도시 범죄의 질적 차이로서 농촌에서는 폭행·상해 등 신체 범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 발생률이 높고, 도시에서는 절도·강도·공갈 등의 재산범이나 사기행위의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 양자의 양적인 차이점으로 도시의 범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했다. 블루히알트는 그 이유를 다음의 8가지로 지적했다.

1. 경제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익의 상극·마찰이 크다.
2. 도시는 익명성이 높다.
3. 청소년 및 성인의 도 시유입이 많다.
4. 도시 생활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자가 많다.
5. 도시에는 환락가나 상업적 오락이 발달해 있어 도덕에 혼란을 준다.
6. 도시는 법 규제가 많아 위반 기회도 늘어난다.
7. 도시에는 빈부 차가 크다.
8. 도시는 지역 전체의 종교적 연결이 희박하고 풍속·습관·도덕관의 변화도 심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원적인 파악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가에는 의문이 남는다. 오히려 최근에는 농촌의 도시화와 도시의 도시화의 2가지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범죄의 문제를 파악하는 쪽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도시화와 범죄

이런 문제의식에서 과거부터 범죄학상 논의된 것이 '도시화와 범죄'이다. 도시화란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의 보급이나 교통수단의 발달 등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리킨다.

• 지역의 도시화: 도시 자체가 확장해 도시 주변 지역에 도시권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해 도시화한 지역의 범죄 현상에 변화가 보인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개인의 도시화: 시골 인구를 도시가 흡수하여 그 개인을 도시화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지방 출신의 사람이 도시에 유입되어 고향의 관습이나 전통과는 다른 문화와 접촉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갈등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의 도시화에서는 도시화의 문제라 말하기보다는 다른 문화에 대한 접촉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로 파악하는 쪽이 적절할 것이다.

(3) 지역의 도시화와 범죄 문제

• 농촌의 도시화: 농촌의 도시화란 교통·통신망의 발달이나 메스미디어의 발전 등으로 농촌 지역의 사회구조나 생활양식이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런 농촌의 도시화는 범죄 증가를 야기하게 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법무 종합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개발의 진전은 범죄 현상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것과 개발이 된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의 크기, 혹은 그 영향이 개발에 직접 관련된 지역과 주변지역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당시 일본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이 지역들에서는 범죄의 증가가 확실히 실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시화와 범죄의 관계에 대해 일반원칙을 정립하는 것은 제한이 많이 따르고, 앞으로 조사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도시의 도시화: 도시의 도시화란 도시사회나 도시의 물리적 환경·공간이 재차 확장되어 보다 다양화되고 고차원 화해 가는 과정이나 상황을 말한다. 노동인구가 도시에 집중하게 되면 생산과 소비가 필연적으로 도시에 집중되기 마련이고 이런 도시환경이나 공간의 확대는 범죄 촉진 요소의 증대를 야기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도시에서는 집단이나 개인의 익명성이 높아 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귀속의식이 약해지게 된다. 또한 범죄 유인물질이 도시에 집적되어 잠재적 범죄자가 증가한다. 도시화에 의한 범죄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이제까지 공동체 조직화(community organization)가 제기되었다. 공동체 형성은 지역사회의 조직화이고 각 지역이 가진 범죄적 하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추진하는 비행 방지대책을 말한다. 이런 대책에 의해 경찰 등의 사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의한 공적인 통제와 함께 지역사회의 비공식적인 사회통제가 가능해진다. 이런 비공식적인 사회통제의 중요성은 통제이론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또 최근 영미에서 유력시되고 있는 환경 범죄학의 주장은 많은 경우 도시화에 의한 범죄대책으로 유효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2. 경제현상과 범죄

종래 '경제정세와 범죄' 연구에는 경제적인 발전이나 변동이 범죄에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주지 않는가가 문제 되었다. 오늘날에는 경제정세와 범죄와의 관련성은 무시할 수 없으나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에서 빈곤에 질적인 변화가 보여 오히려 부가 범죄에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오늘날의 빈곤은 과거에 생각한 것처럼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부유한 자와 상호관계에서 생기는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다. 또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차별감·불평등감과 범죄와의 관계에서 중요성이 재차 인정되고 있는 이론은 상대적 결핍론이다. 상대적 빈곤이 존재하는 경우 부러움이나 불공평 감이란 감정이 강해진다. 이 상대적 결핍론은 급진적인 범죄학자들에 의해 범죄원인론에 적용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부나 재산이 중요하지만 미디어가 사람들의 부에 대한 욕구를 부채질한다. 그런 사회에서 불경기가 심하게 되면 부러움이나 불공평감이 증폭될 뿐이고, 불경기에 실직청년·빈곤계층·여성·소수민족 등의 일정 그룹에 범죄에 대한 힘이 특히 강화된다.

 

3. 매스미디어와 범죄

영화, 신문, 텔레비전 등은 범죄의 양적·질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가? 매스미디어(특히 폭력에 관한 것)와 범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한 가지 상반된 가설이 주장되고 있다. 총론을 말하면 양설의 한쪽만이 맞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매스미디어와 범죄'의 관계에 관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자기 정화설: 미디어에 의해 보도된 폭력에 접하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기정화설에서는 매스미디어가 범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 범죄성 촉진설: 미디어에 의해 보도된 폭력을 접하는 것으로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시청자의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촉진설은 매스미디어가 범죄증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복싱 해비급 타이틀 매치가 일어난 후에 살인사건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보도했다.
• 반두라의 견해: 반두라는 텔레비전이 청소년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반두라는 텔레비전이 현실의 세계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혼란스럽게 하여 텔레비전의 시청을 통하여 사회를 실제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매스미디어의 규제는 언론보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의 제한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보지만 안이한 규제는 삼가야 한다. 하지만 '제4의 권력'이라고까지 불리는 강력한 매스미디어의 권력 남용을 두둔할 필요는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4. 자연환경과 범죄

자연환경은 사람들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자연환경이 사람들의 의식구조, 심리상태와 행동 양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더운 여름에 기상예보에 불쾌 지수를 발표하는 것은 이러한 영향의 단적인 예다. 

 

1. 낮과 밤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으로서 낮과 밤의 어느 시각에 범죄발생률이 높은가가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인범죄는 저녁 늦은 시간부터 밤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타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시간으로 본다. 범죄 은닉과 도주의 기회가 유리한 것도 한 가지 이유로 본다.

 

2. 계절적 요인과 범죄의 관계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가 가장 뚜렷한 나라 중 하나이다. 우리의 사계절은 그만큼 일상 생활방식을 크게 구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계절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범죄학상 가장 널리 행해져 왔는데,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 겨울에 재산범죄율이 높은 이유: 겨울은 사람들의  경제적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수입률이 그만큼 낮아지고 대신에 생활비는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 여름에 대인 범죄가 더 높은 이유: 여름엔 외부 활동 시간과 빈도가 증가하고, 동시에 더위와 습도 등으로 불쾌지수가 높아 신경질적이고 화를 잘 내게 되며, 공격적 충동의 발산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 여름철에 성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봄부터 시작되는 성적 활력이 증대됨에 따른 계절적 위기라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자연환경적 영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기후와 범죄의 관계

일반적으로 더운 지방에서는 대인범죄의 비율이 높고, 추운 지방은 재산범죄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 기후 중 고온과 저기업은 특히 범죄성과 관련이 있다. 여름철은 불쾌지수의 상승으로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짜증범죄'라고도 한다. 한편 날씨 역시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범죄는 맑은 날에 더 발생하고 만월의 밤보다는 칠흑같은 어두운 밤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관련성은 없다.

 

4. 지리적 요인과 범죄의 관련성

지리적 요인과 범죄의 관련성은 먼 옛날부터 지적되어 왔다. 프랑스 학자 게리는 범죄통계를 기초로 적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 수록 재산범이 증가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과 독일의 연구에서도 범죄의 발생률에서는 지역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도되었다. 

 

범죄와 사회 환경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