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갈등론 아노미론 낙인이론 등

범죄 심리학의 기초 이론 (1)

 

1. 문화 갈등론

문화 갈등론의 주창자인 세린(Thorsten Sellin, 1938)은 범죄의 원인을 문화의 갈등에서 찾았다. 문화 갈등이 행위 규범의 갈등을 낳고 개인의 규범의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범죄에 연관된다고 생각했다. 이 문화 갈등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제1차적 문화갈등: 이질적인 문화와의 충돌 (예를 들어 이민이나 원주민 문화의 충돌)
• 제2차적 문화갈등: 문화적 격차 (예를 들어 하류 계층과 상류 계층과의 생활 양식이 다른 점)

세린은 시대 배경으로도 당시 미국에는 이민자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복합적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에서 범죄학자의 공감을 얻어냈고 서덜랜드의 분화적 접촉이론과 함께 1930년대를 대표하는 범죄학 이론이 되었다. 세린의 문화 갈등론은 그 후 2가지 형태로 발전했다. 하나는 볼드의 집단 갈등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코브린의 가치 갈등 이론이다.

• 집단 갈등 이론: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범죄의 요인이 된다는 설이다. 볼드는 범죄를 "충분한 권력을 갖지 못한 사회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만큼 범죄 행위는 열등한 세력 집단의 행위라고 본다.
• 가치 갈등 이론: 범죄적인 가치 체계와 합법적인 가치 관계의 대립이 범죄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코브린은 비행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 지역들도 가치 관계가 합법적 가치 관계를 상치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비행에 이른다고 하였다.

2. 아노미론

머턴은 사회의 인간들이 공통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예를 들면 부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그것을 달성시키려는 수단 사이에서 불협화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아노미론이라 불렀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경제적 성공'이 만인에게 목표로서 강조되었으나 모든 이가 부를 얻으려는 합법적인 수단을 쓸 수 없고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자는 목표를 달성시킬 수 없다는 아노미적인 긴장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상태를 벗어나고자 범죄행위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즉, 머턴에 의하면 준법의식을 상실한 사회 구조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머턴은 이 아노미론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의 대부분이 하류 계층에 속하는 자에 의해 실행되는 사실을 설명하려 했다. 이 이론은 범죄학상 굉장히 높은 평가를 얻어 일탈 범죄학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이론으로 평가받는다.

 

3. 낙인이론

중세의 범죄학이 거의 범죄자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범죄자에 대한 형사 사법 기관이나 사회의 대응을 경시한 것을 반성하는 이론이 바로 낙인 이론이다. 이 이론은 범죄를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그것을 비난해 낙인(stigma)을 찍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여 형사 사법 기관이나 사회가 범죄자에게 낙인을 붙이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낙인이론을 형성하는 기본 개념으로 5가지를 들 수 있다.

• 사회적 상호작용론: 범죄는 고질적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기본을 둔 것이 아닌 범죄자로서 낙인찍힌 자(범죄자)와 낙인을 찍은 자(형사 사법 기관이나 사회 등)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난다.
• 이차적 일탈: 일탈의 증폭이라고도 한다. 최초의 범행에 의해 생긴 범죄자 혹은 교도소 출신으로 낙인찍힌 개인이 사회적 핸디캡을 갖게 되어 낙인찍힌 자는 자신도 부정적인 자기 관념을 굳혀 재범(이차적 일탈)을 벌인다.
• 악의 극화: 범죄자가 주인공이고 형사 사회나 형사 사법 기관이 연출가 또는 관객이 되어 악의 드라마가 상영된다. 비행소년 대책의 요점은 이 악의 드라마화의 회피이다.
• 자기충족적 예언: 개인에 대한 부정적 예언이 당사자에 대해 주위의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당사자가 일탈적 정체성을 굳혀 예언대로 일탈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교사가 어느 학생에게 비행 소년이 될 거라 지적)
• 싸움에 진 개의 이데올로기: 벡커는 논문 중에서 전통적인 범죄학자가 국가권력 측의 이긴 개(overdog)의 이데올로기에 기초를 둔 것을 비판, 범죄자는 싸움에 진 개(underdog)의 이데올로기 측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비행 하위문화론

비행 하위문화론이란 전통적 문화에 반항하는 비행 집단의 고유한 생각이나 행동 양식을 총칭하는 것이다. 코헨의 문제의식은 "왜 비행소년의 다수가 하류 계층의 소년에게 집중되어 있는가?"였다. 코헨은 실제 소년 비행이 ①하류계층의 소년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②경제적 이익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하류 계층의 소년비행은 중류 계층과 달리 '경제적 성공'이란 사회 전체의 공통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닌 '비행집단 내의 지위향상'이란 개별목표를 위해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전통적인 문화에 적대 감정에서 생긴 그들 자체의 하위문화로 통용된다고 지적되었다. 하류계 층의 소년은 지배적인 중류 계층의 문화 중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도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 전통적 문화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그 반동 형성으로서 고유의 하위문화(subculture)를 낳고 비행에 이르게 된다. 이런 코헨의 견해에 새로운 두 개의 흐름이 생겨나는데 하나는 밀러의 하위문화론, 또 하나는 스탁 등의 상대적 결핍론이다. 

 

5. 분화적 접촉이론

분화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의 9가지 명제는 이렇다.

• 범죄 행동은 학습된다.
• 범죄 행동과 비슷하게 비범죄 행동도 욕구나 가치관의 표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욕구나 가치관에 의해 범죄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 범죄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으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습된다.
• 범죄 행동의 학습 과정은 다른 모든 학문에 포함된 메커니즘과 같이 모든 학습 기제를 포함한다.
• 범죄 행동 학습의 중요한 핵심은 사적 집단에서 발생한다.
• 분화적 접촉은 빈도, 기간, 강도 및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다양할 수 있다.
• 학습된 내용의 범죄 수행의 기술에도 특수한 동기, 합리화, 충동 및 태도가 포함된다.
• 법률위반을 즐기는 정의가 즐기지 않는 정의를 압도할 때 범죄자가 생긴다.
• 동기나 충동 등은 법률을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으로 보는가와 같은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학습된다. 즉 법률에 대한 관념에 따라 학습의 형태는 다양하다. 

분화적 접촉이론은 당시의 범죄학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동시에 해명하지 못한 문제를 남겼다. 그것은 범죄 행동에 접촉해도 "어떤 이는 범죄를 행하고 어떤 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분화적 접촉 이론에 대한 이런 의문점에 답하기 위해 이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수정이 시도되었다.

 

범죄 심리학의 기초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