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에 의한 범죄의 변화

연령과 범죄의 가능성

연령과 범죄의 가능성

통상 연령은 개인의 특징적인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정 연령층을 사회집단으로 파악하고 그 집단의 특징과 특성을 검토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미국과 한국을 살펴보자.

• 미국 : 미국에서 연령과 범죄의 관련성을 연구해 보면 일반적으로 체포되는 자가 많은 연령층은 약 15세에서 16세로 나타난다. 또 범죄별로 보면 체포자가 가장 많은 재산범이 15세에서 17세, 화이트칼라 범죄는 30세에서 55세, 폭력범은 18세에서 19세, 정치범죄가 30세에서 55세로 나타난다.
• 한국 :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의 형법범의 연령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14세에서 20세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형법범의 검거 인원의 연구 비율을 보면 소년의 인구비는 12%대로 추리된 것에 비해 성인 인구비는 8%대였다. 청소년의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적으로 연소 소년인 14세에서 15세가 가장 많았다. 보통 연소 소년은 절도, 중간 소년인 16세에서 17세는 횡령과 강도, 연장 소년인 18세에서 19세는 더욱 흉악한 범죄 행동이 나타난다. 이처럼 미국과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연령과 범죄 간에 일정한 연관성이 나타난다. 특히 성인과 소년 간의 범죄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도 각 연령층으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연령에 의한 범죄의 변화

이처럼 일정한 연관성을 낳는 요인은 어디에서 올까? 일반적으로 연령에 의한 범죄의 변화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인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다.

1. 신체적·정신적인 변화: 이런 변화에 중점을 둔 견해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청소년기에 높은 요인을 정신의 미성숙에 의해 설명하는 한편, 성인기 이후에 범죄율이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는 근거를 신체적·정신적 성숙에서 찾는다.
2. 사회적 관계의 변화: 사회적 관계에 중점을 둔 견해에서는 사회와의 상호관계의 차이에 주목해 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의 범죄 발생률의 차이를 각각의 시기에 받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차이'라고 바라본다. 즉, 청년기 이후의 범죄 발생률의 저하를 직업이나 가정 등에 의한 구속으로 설명하였다. 또 사회적 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소년 비행이 경제성장, 사회의 고학력화, 도시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병리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 결과로 생각한다.

위기 이론

연령과 범죄의 관련성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론으로 '위기 이론'을 주목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어느 시기마다 사춘기와 같은 발달과제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은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성장하지만, 그중에는 개인의 적응 처리 능력을 넘는 발달과제에 봉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위기에 조우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기본적인 사회적응 기능이 형성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고 본다.

예를 들어, 유아기에는 애착이나 기본적인 신뢰는 기본적인 사회적응 기능을 익히는 것에 의해 사랑을 주는 특정한 대상을 갖는 것이 발달 과제로 요구된다. 하지만 부모의 애정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 사람은 위기에 빠져 종래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또 청소년기에는 정신적인 자립이나 가치관 등의 형성에 의해 제대로 된 성인이 되는 것이 발달 과제가 된다. 하지만 부친이나 모친에 대한 콤플렉스 등에 의해 어른이 되는 것에 반항심을 가진 사람은 위기에 빠져 정서가 불안정하게 되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가능성이 커진다.

위기 이론은 생활 경로의 각 장면마다 다른 범죄 촉진 요인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각각의 범죄 케이스에 의해 설득력이 있는 내용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위기 이론도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정신 분석 학파의 범죄 심리학 이론과 유사하게 실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위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자와 위기 상황에 있으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위기 이론은 범죄자를 고찰하는 관점에서는 유익하지만 범죄대책론에 어떻게 연결하게 할 것인가는 이후의 과제로 남아있다.

 

노년기와 범죄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연령과 범죄 관계에서 '노년기와 범죄'라는 새로운 측면이 지적되었다. 교통 법규를 어긴 형법범 검거 인원에서 60세 이상의 노령자의 경우도 1966년에 1.9%였던 것에 비해 1991년에는 4.5%까지 이르렀다. 이런 노령자의 범죄 다수는 절도나 횡령 등 경미한 재산 범죄를 범하게 되는 배경에 경제적 문제가 존재한다. 연령과 범죄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노년기 범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주제였다. 하지만 급속하게 노령화 되어가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다른 연령층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노년기와 범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연령과 범죄에 일정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오히려 다른 요인들보다 연령이 범죄와의 관련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나 요인이라고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령과 범죄 문제는 이제까지 지적된 것처럼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 모두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영향의 세부적인 메커니즘은 불분명하다. 또 같은 연령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자와 저지르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즉, 연령 외에 또 다른 요인들도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연령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자료가 요구되는 한편, 앞서 설명한 위기 이론을 포함하여 그 외에 다른 요인과의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