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와 범죄의 연관성

사회환경과 범죄

 

지역 간 범죄율의 격차에 대한 조사와 연구

지역 간 범죄율의 격차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농촌과 도시의 비교가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농촌과 도시 범죄의 질적 차이로서 농촌에서는 폭행이나 상해 등 신체 범 발생률이 높고, 도시에서는 강도, 공갈, 절도 등 재산범이나 사기행위의 발생률이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 양자의 양적인 차이점으로 도시의 범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했다. 블루히알트는 그 이유를 다음의 8가지로 지적했다.

1. 경제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익의 마찰이 크다.
2. 도시 생활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자가 많다.
3. 도시는 익명성이 높다.
4. 청소년 및 성인의 도시 유입이 많다.
5. 도시는 지역 전체의 종교적 연결이 희박하고 도덕관, 풍속, 습관의 변화도 심하다.
6. 도시에는 상업적 오락이 많이 발달해 있어 도덕에 혼란을 준다.
7. 도시에는 빈부격차가 크다.
8. 도시는 법 규제가 많아 위반 기회도 늘어난다.

단, 오늘날에는 통신망, 고속교통망의 발달이나 매스미디어의 발전에 의해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여러 측면에서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제까지와 같이 이원적인 파악이 현재에도 적용 가능한가에는 의문이 남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과거부터 범죄학상 논의된 것이 '도시화와 범죄'이다. 도시화란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의 보급이나 교통수단의 발달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말한다. 종래의 '도시화와 범죄' 연구에서는 이것을 지역의 도시화와 개인의 도시화 2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 지역의 도시화: 지역의 도시화란 도시 자체가 확장해 도시 주변 지역에 도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해 도시화한 지역의 범죄 현상에 변화가 보인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개인의 도시화: 개인의 도시화는 시골 인구를 도시가 흡수하여 그 개인을 도시화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지방 출신이 도시에 유입되어 고향의 전통이나 관습과 다른 문화와 접촉하고 심리적인 갈등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의 도시화에서는 도시화의 문제라 말하기보다는 다른 문화에 대한 접촉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로 파악하는 쪽이 적절한 것이다.

농촌의 도시화

농촌의 도시화란 통신, 교통망의 발달이나 매스미디어의 발전 등을 배경으로 농촌 지역의 생활양식이나 사회구조가 도시와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농촌의 도시화는 범죄 증가를 낳는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도시화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병리 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책이 도시화를 부른 것이다.

도시화와 범죄의 관련성에 관한 일본의 실증적 연구로서 법무종합연구소가 실시한 "범죄 현상과 그에 대한 대책"을 들 수 있다. 1962년 정부는 지역의 개발이나 정비 등에 의한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꾸미는 것을 목표로 '전국 종합 개발계획'을 실시했다. 같은 계획으로 임해 공업지역을 건설해 그 배후지에 주택지나 도시 근교형 농업지대를 만드는 것이 실시되어 1963년부터 1975년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5년에는 연구 지역 3곳의 인구가 계획 실시 전의 약 2배를 넘어섰다. 또 산업화도 차례로 진행되어 도로, 하수도, 교육 설비 등도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도시화가 급속히 지역의 범죄 발생률에 변화를 보이는가에 대해 법무종합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개발 이전에는 어떠한 지역의 범죄 발생률은 항상 전국 평균이었으나 개발 시작 후 급격하게 상승해 개발 절정기일 때에는 개발 전보다 약 4배의 범죄 발생률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런 결과에서 개발의 진전은 버모지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과 개발이 된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의 크기, 혹은 그 영향이 개발에 직접 관련된 지역과 주변 지역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하지만 도시화와 범죄의 관계에 대해 일반원칙을 정립하는 것은 제한이 많이 따르고 앞으로 조사의 축적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의 도시화

도시의 도시화는 도시사회 혹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나 공간이 재차 확장되어 다양화되고 고차원화 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1920년부터 도시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1980년을 전후로 인구나 산업의 도시에 대한 집중이 이루어져 사회구조나 산업 경제구조에 큰 변화를 이루었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보인다. 

• 도시의 공간적 측면: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토지의 부족이 심해져서 건축물의 고층화가 진행된 한편 하나의 건축물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증가하였다. 또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맞춰 건축물의 이용자가 변했다.
•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측면: 노동인구가 도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필연적으로 도시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이런 도시환경이나 공간의 확대는 범죄 촉진 요소의 증대를 야기하게 된다. 도시에서는 집단이나 개인의 익명성이 높아 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귀속의식이 약해진다. 또한 범죄 유인물질이 도시에 집적되어 잠재적 범죄자가 증가한다. 이런 도시화의 귀결은 다수 시민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범죄자의 행동 범위를 넓히는 등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
• 도시의 사회 심리학적 측면: 인구의 증가와 한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의 단축에 따라 시민 상호 간의 관계가 희박해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선된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또한 도시 유입 인구의 증가에 의해 상호 부조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

도시화에 의한 범죄의 양 ·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이제까지 공동체 조직화가 제기되었다. 공동체 형성은 지역사회의 조직화이고 각 지역이 가진 범죄적 하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추진하는 비행 방지 대책을 이야기한다. 이런 대책에 의해 사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의한 공적인 통제와 함께 지역사회의 비공식적인 사회통제가 가능해진다. 이런 비공식적인 사회통제의 중요성은 통제 이론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