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상 그리고 매스미디어와 범죄

매스미디어와 범죄

경제 현상과 범죄

종래 경제 정세와 범죄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는 경제적인 발전이나 변동이 범죄에 영향을 주는가 또는 주지 않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본가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양자의 관계를 부정하는 자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제까지 경제 상황이 범죄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확실히 예전에는 범죄자의 다수가 빈곤해 조악한 경제 상태여서 '빈곤주인설'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제 정세와 범죄와의 관련성은 무시할 수 없으나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에서 빈곤의 질적인 변화가 보여 오히려 부가 범죄와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오늘날의 빈곤은 과거에 생각한 것처럼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부유한 자와의 상호관계에서 생기는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범죄학자 브레이스 웨이트는 그의 논문을 통해 소득의 불평등과 범죄의 상관관계를 국제 비교 데이터와 미국의 자료를 사용 조사해 범죄와 경제적 불평등 간에 일정 상관관계가 보인다고 보고했다. 같은 취지의 보고는 다수 있다. 그중에는 재산범과의 관련성만이 아닌 살인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도 있다. 단, 이런 보고에 대해 자료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관련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또 이런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불평등감, 차별감과 범죄와의 관계에서 중요성이 재차 인정되고 있는 이론은 상대적 결핍론이다. 상대적 결핍론은 스토우퍼 등에 의해 사용된 개념으로서 이것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논의한 학자는 러시만이었다. 단, 그들은 상대적 결핍론을 범죄 원인의 설명을 위한 적용이 아닌 정치학의 논의 과제로 일관되게 사용했다.

 

스탁은 상대적 결핍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단, 스탁은 상대적 빈곤만으로 범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즉, 상대적 결핍상태인 자는 일반적으로 이런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정치투쟁 등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 스스로 요구를 이루려 한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 상태인 자는 스스로 고된 환경이 정치적 수단으로 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경우, 불평등의 시정을 범죄를 포함한 다른 방법으로 달성하려 한다.

 

또 스탁은 그래서 실행된 범죄는 이미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다른 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기 지위의 개선을 시도하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국의 북크는 상대적 결핍론이 경기후퇴 시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북크에 의하면 경기 침체기에는 부의 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로 향하는 힘이 강해진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나 재산이 중요하지만 미디어가 사람들의 부에 대한 욕구를 부채질한다. 그런 사회에서 불경기가 심하게 되면 부러움이나 불공평 감이 증폭될 뿐이고, 불경기에 여성, 실직 청년, 소수민족 등의 일정 그룹 범죄에 대한 힘이 강화된다.

 

매스미디어와 범죄

영화, 잡지, 텔레비전, 신문 등 범죄의 양·질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가? 이 문제에 대해 한국만이 아닌 유럽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범죄 보도나 드라마 등과의 연관성이 의문시되는 잔혹한 범죄가 발생할 때 열띤 논쟁에 휩싸이게 된다.

 

(1) 매스미디어와 범죄의 관련성: 매스미디어와 범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한 가지 상반된 가설이 주장되고 있다. 하나는 카타르시스로 불리는 자기 정화설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성 촉진설이다. 그러면 양쪽의 주장 중에 어떤 것이 맞는 말인가? 총론을 말하면 양설의 한쪽만이 맞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매스미디어와 범죄의 관계에 관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자기 정화설: 미디어에 의해 보도된 폭력에 접하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기 정화설에는 미디어가 범죄를 진정시키는 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 범죄성 촉진설: 미디어에 의해 보도된 폭력을 접하는 것으로 그것이 진실인가 진실이 아닌가에 관계없이 시청자의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촉진설은 매스미디어가 범죄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필립스는 미국의 복싱 헤비급 타이틀 매치가 일어난 후 폭력이나 살인 범죄가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 반두라의 견해: 반두라는 텔레비전이 소년에게 주는 영향으로 네 가지를 지적했다. ①공격적인 행위를 가르친다. ②청소년의 행위에 대해 사람들이 감싸주는 이미지가 구체화 된다. ③폭력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켜 습관화한다. ④공격 행동의 억제를 가르친다. 반두라는 이런 영향에 의해 텔레비전이 현실의 세계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혼란스럽게 하여 텔레비전의 시청을 통해 사회를 실제보다 훨씬 위험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했다.

(2) 주사침 이론: 자기 정화설과 촉진설의 두 가지 가설은 미디어에서 얻은 자극이 즉각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여 '주사침 이론'이라 불리고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에 의한 자극과 그 반응으로서의 행동 간에 몇 개의 심리 과정을 가정해 자극이 그 단계를 통과하는 중에 범죄 행동이 일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은 '다단계 이론'이라 불려 현재 많은 심리학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범죄와 매스미디어의 관계를 논하는 데는 범죄 원인으로서의 매스미디어란 관점 이외에 범죄 보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영향은 극히 강해 제4의 권력이라고도 불린다. 이 때문에 전달된 보도는 보도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한국의 범죄 보도에는 범죄가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라는 전제가 무시되고 선정적이고 흥미를 중시하는 보도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은 유럽에도 많이 있고 보도의 방법이나 규제 방법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매스미디어의 규제는 언론보도의 자유나 알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의 제한과 연결되는 문제지만 안이한 규제는 삼가야 한다. 하지만 강력한 매스미디어의 권력 남용을 두둔할 수는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